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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퇴직금도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청구권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9.2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퇴직금도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청구권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A)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 후 3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최종 퇴직 시 발생 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다 21821)

 

□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퇴직 후 퇴직금 포기 약정 :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 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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