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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무엇인가요?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8.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소상공인이 무엇인가요?

 

A)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①외의 업종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으로 산정되지만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5인 이상으로 산정되지만 5인 미만으로 보는 경우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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