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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논란?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8.2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2018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이를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법원의 해석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2007.1.11, 선고2006다64245판결)고 판시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급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년도 최저임금 보다 낮은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만약 해당근로자의 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이라면 해당 임금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임금 근로시간정책팀-3468)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1주 20시간(4시간 × 5일) 주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60,000원 지급받은 경우

- 법원 : 160,000원 ÷ 20시간 = 8,000원

- 고용노동부 : 160,000원 ÷ 24시간(20시간 + 4시간) = 6,667원(2018년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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