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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7.1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와 시기는 무엇인가요?

 

A)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일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 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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