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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7.1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A)

그 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다만,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축소하여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축소하여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은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월 환산액은 1,573,770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판례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되지만, 비교대상임금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월 시간수는 174시간, 2018년도 월 환산액은 1,310,2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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