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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나요? [노무가맹]

작성일 : 2018.07.0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이자랑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인사노무관리를 Q&A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나요?


A)
포괄임금제는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업무의 성질
- 근로자의 동의(승락)하에 포괄임금계약(10인 이상 취업규칙 반영)을 체결
-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을 것


위 요건에 부합될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하나, ① 단순히 근로시간 계산 편의를 위해 도입, ②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 기업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 최저임금산입 범위 논란 등과 맞물려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법리에 맞고,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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