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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공정위 소비자분쟁(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 개정 [생활경제]

작성일 : 2018.03.29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시행됐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항목들을 담고 있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규정한단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  

 손님

 취소시점

 위약금

 예약시간

 1시간 이전

 없음(예약보증금 환불)

 1시간 이내

 예약보증금 환불 안됨

 식당

 식당 사정으로 취소

 예약보증금의 2배

 

 

아울러 계약해제에 따른 기준도 명확해졌다?

 ​물품, 서비스 등 발생비용 전체 위약금 부과​

 

사업자 사정으로 문화용품 계약 중도해지?

 도서‧음반 등 문화용품 내 사은품 반환 의무 없음​​​

 

상품권 상환?

 권면금액 아닌 구입금액 기준 100분의 90 상황​

 60%만 사용한 경우라도 잔액환급 가능 --> 종전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이 외 항공운수 관련 보상기준도 강화됐죠? [항공운수 보상기준 강화] --> 항공안전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

 

‣ 항공사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예시 입증 못하면 보상

예시>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 국제편 결항 시

4시간 이내 – 200~400달러

4시간 이상 – 300~600달러

‣ 국내여객 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운임의 10% 배상 (여기서 운임이란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순수 운임 기준) 

 

한편 여행이나 공연 등의 경우 환불 규정이 꽤 까다로웠는데요.  

만일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 여행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 위약금 면제​​

‣ 공연업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 후일 공연기회 혹은 위약금 없이 환불​

‣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에 지진‧화산 추가​​

끝으로 추가 및 변경이 이뤄진 품종과 업종도 살펴볼까요?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변경]

‣ 싱크대 품종 주방용품 ⇨ 가구

‣ 프린터 토너‧잉크 부품으로 인정 (부품보유기간 준수)

‣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 미용업에 추가 (종전까지는 미용업은 피부, 헤어 관리업만 규정)

‣ 안마의자, 제습기 등 물품서비스업종 품목에 명시 (종전까지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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